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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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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덕
2
세종
2
한길
2
화우
2
공도
1
광장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진
1 권성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1두61178 판결
  [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지방세법

3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두47435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〈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4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5. 인천지방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구합50001 판결
  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처벌법

6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두32927 판결
  [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20상,544]
  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세법

2019년
7. 광주지방법원 2019.09.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0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7두66824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〉[공2019상,998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2018년
12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두35684 판결
  [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][공2018상,916]
  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
  항만법에 따라 지정・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2011년
31. 인천지방법원 2011.05.18 선고 2010구합3859 판결
  토지의 취득일을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10년
2009년
2005년
2002년
2000년
1990년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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